[구글발 독도문제 제2라운드] ② 일본 할리우드액션 먹혔나...외신 "독도는 분쟁지역"

구글이 자사의 지도 서비스인 ‘구글맵’에서 독도의 한국 주소를 삭제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배후설이 유력하다.

국제 사회에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각인시키기 위해 끈질기게 취해온 ‘할리우드 액션’이 서서히 약효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 일본의 치밀한 계산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일본은 반세기가 넘게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왔다. 2차 대전 후 48개국과 맺은 대일본강화조약, 이른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침략으로 일본 영토에 복속됐던 여러 섬들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에 독도가 빠져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22일 독도를 자국 시마네현으로 편입 고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2005년 3월16일 ‘다케시마의날’로 정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도발을 강행했다.

양국간 독도 문제가 격해진 단초는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었다. 일본은 이를 트집잡아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 제소하자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단독 제소를 추진했다.

하지만 한국과의 긴장이 다소 완화하고 댜오위다오(중국명, 일본명은 센카쿠열도)로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자 태도가 돌변, ICJ 단독 제소를 유보할 뜻을 시사했다. 중국과 댜오위다오(중국명, 일본명은 센카쿠열도) 영유권 갈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독도 제소로 한국과도 전면 대결을 벌이는 것은 곤란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반세기 이상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온 일본이 여기서 물러설 리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보 진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것.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이 다시 강경 자세를 취할 경우를 대비해 단독 제소 카드를 남겨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내년 출범하는 한국의 새 정권이 독도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 지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것은 일본은 ICJ 제소 액션으로 큰 수확을 거뒀다는 점이다. 국제 사회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각인시키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포스트는 지난 5일 독도 르포를 통해 독도를 “한국이 행정 관리하고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섬”이라고 소개했다. 해외 언론들 사이에서 이미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해온 한국에는 치명적이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줄 의향으로 해외 언론들의 독도 상륙을 허가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우리 정부의 허술한 대응을 노출시킨 셈이기 때문이다.

비난의 화살은 이명박 대통령에 쏠리고 있다. 8월10일 독도 방문은 치밀한 시나리오가 부족한 처사였다는 것이다. 지난 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독도가 영토 분쟁지역임을 전세계에 알리는 결정적인 실수였다”는 등 비판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