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높은 R&D 비중 높인다"… 지식경제 R&D, 도전·창의성 평가 확대

정부가 지식경제 R&D 성공률 적정화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 질 높고 도전적인 R&D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연구자의 도전정신을 끌어내고 95%를 상회하는 정부 R&D 성공률 적정화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선정평가를 통해 연구자의 기술개발 계획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전성’ 항목이 신설, 비중있는 배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정부가 기술개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중장기 기획형 사업’에선 도전성에 50%의 배점이 부여돼 개정 전 10%에 비해 5배나 배점이 높아졌다. 지식경제 R&D에서 1조6000억원 규모의 중장기 기획형 사업 예산은 순수기술개발 예산(3조2000억원)의 약 51%에 달한다.

또한 연구자가 직접 과제를 제안하는 ‘단기 자유공모형’ 사업에서도 도전성에 20%의 배점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연구자가 기술개발의 목표치를 과감하고 높게 설정해 사업계획을 제안한 경우 평가위원회는 연구 수행기관 선정과정에서 ‘도전성’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지경부 김남규 산업지원개발과장은 "지난 9월 국과위가 발표한 ‘국가 R&D 도전성 강화 방안’ 후속 조치로 올 초부터 R&D 성공률 적정화에 대한 검토가 진행돼왔다"면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R&D는 지양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더라도 도전적으로 R&D를 추진하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연구개발의 도전성 제고 노력에 맞춰 과제 평가단계에서도 양적 특허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질 높은 특허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과제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최종평가에선 삼극특허(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에 모두 출원·등록된 특허) 등록, 일반특허 등록, 특허기술료 징수 실적 등을 기술성 판단의 보조 지표로 활용하고 기존 일반특허 ‘출원’ 실적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다.

연구자가 질 좋은 특허로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판정을 받게 되면 후속으로 자유공모 과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경부는 이를 통해 현재 특허 출원이 남발하고 있는 사례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에 따르면 국내 특허 출원이 등록으로 연계되는 비율(1995~2009)은 39%에 불과하다.

하지만 논문 발표 실적은 사업화를 위한 R&D 추진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정량 지표이기 때문에 ‘제품개발형’ 과제에서는 논문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원천기술형’ 과제(대학·출연연이 주로 주관)에서만 고려한다.

지경부 우태희 산업기술정책관은 “도전적 R&D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지식경제 R&D의 성공률이 2014~2015년까지 50~60%로 적정화되고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적 성과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