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 가격, 구글보다 티스토어가 비싼 이유는?

국내 모바일오픈마켓업체들이 가격·등급 분류에 있어 애플, 구글 등 외국 업체에 비해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은 21일 ‘플랫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강력한 애플과 구글의 플랫폼 지배력과 함께 국내 제도에 의한 역차별로 국내 오픈마켓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장 의원은 “국내 규제가 세계 모바일 산업흐름에 역행하고 있어 국내업체들이 역차별 당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관계당국의 정책 및 인식전환을 주문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국내 오픈마켓은 선정성 앱 등을 가늠하는 등급분류 기준과 부가세로 인한 판매금액 차이, 환불규정 유무, 법령상의 차이 등으로 인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실제로 모바일 앱‘스마트툴(Smart Tools)’의 경우 구글에서 250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티스토어에서는 부가세 10%(250원)이 포함된 2750원에 판매되고 있다. 퍼즐게임 ‘갤럭시 퍼즐’도 구글 플레이에서는 1000원에 등록됐지만 티스토어에서는 10% 비싼 11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또 등급분류의 경우, 같은 앱임에도 국내 마켓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구분했지만 구글에서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해외마켓의 경우 국내 환불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돼 국내 사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개발자 및 판매자들 역시 규제에서 자유로운 해외마켓을 더 선호해 국내 오픈마켓 경쟁력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 의원은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오픈마켓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지만 강제성이 없어 효과가 없는 실정”이라며 “관련 모바일생태계 구성원들과 관계당국, 그리고 국회가 협의해 정책을 만들고 법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