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간 영역다툼으로 희유금속 비축 ‘엉망’"

정부 기관들의 영역다툼으로 희유금속 비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이 한국광물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아르헨티나와 칠레에서 개발, 생산되고 있는 리튬은 광물공사가 직접 비축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튬은 조달청에서 지정한 비축금속에 속하기 때문에 광물자원공사가 중복으로 비축할 수 없는 것이다.

광물자원공사는 2007년 이후 희유금속 고각과 공급 불안정을 우려해 직접 비축사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비축금속 위주로 비축을 해오던 조달청과 품목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광물자원공사가 개발한 품목조차 비축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전 의원 측 주장이다.

2007년 당시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는 소요재원과 전문성을 고려해 각각 6개, 9개 품목을 비축하도록 결정했다. 이후 두 기관이 새로운 비축광물을 선정할 때는 각 상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보고하고 서로 협의하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는 것이다.

전 의원 측은 양 기관이 서로 영역다툼을 하는 사이 일부 희유금속이 비축되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예로 조달청이 탄탈륨, 게르마늄, 마그네슘을 비축광물로 고시했지만 지난 3년간 이 광물은 비축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 “수요는 적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비축은 광물자원공사가 맡고 수요가 많고 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축은 조달청이 맡는 방식으로 두 기관간의 업무영역을 확실하게 분담해야 효율적인 광물비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