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경제공약 집중해부] 재계 “지주사 건전성 이미 확보됐다”

규제 강화 땐 8조5000억원 소요

“국내 지주회사 체제는 매우 건전하게 구축됐다.”

재계는 대선후보들의 지주회사 규제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불필요한 비용만 소모될 뿐이라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각 대선후보캠프에서 주장하는 지주회사 규제강화안은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200%에서 100%로 낮추고, 자회사 지분율은 현행 20%에서 30%(상장사 기준)으로 높이는 등 2007년 4월 개정 이전의 공정거래법으로 환원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현행 요건(부채비율 200%)보다 국내 일반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크게 낮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부채비율과 자회사 지분율(2011년 9월 기준)은 각각 평균 43.3%, 72.7%(상장 41.9%, 비상장 82.1%)을 기록 중이다.

손자회사의 경우에도 상장 49.1%·비상장 78% 등 평균 76.3%의 지분율을 기록해 현행법상 규제기준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주회사체제를 갖춘 A그룹 관계자는 “지난 1998년 국내에 지주회사체제가 도입된 이후 많은 시행착오와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현재 지주회사가 완성됐다”며 “지주회사의 부채비율과 자회사 지분율 등 국내 지주회사체제는 매우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순환출자금지·금산분리 등 다른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부작용과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비용 소요로 투자와 일자리창출의지가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발표한 ‘지주회사 규제강화에 따른 영향 및 문제점 조사’에 따르면 지주회사 규제가 강화될 경우 최소 8조490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국내 재벌 1,2위인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경우 각각 삼성에버랜드와 현대자동차를 지주회사로 전환할 목적으로 현재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각 7조8570억원, 10조78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재벌닷컴은 추정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자·고용창출과 같은 생산적인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 사용되는 셈이다.

재계는 오히려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계 관계자는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서는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계열사 공동출자 허용,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허용 및 지분율 완화, 지주사 강제전환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 유럽과 같은 선진국과 같이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통해 많은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