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계열분리명령제 장기 검토과제로 생각”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17일 라디오에서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도입하겠다고 한 계열분리명령제에 대해 “금산분리, 순환출자, 출총제 등 이미 전선이 많이 넓은데 여기에 계열분리명령제라는 또 하나의 전선을 확대했을 때 과연 앞에 꼭 하려고 하는 이 개혁이 오히려 좀 더 불리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선을 좁히고 명확하게 한다는 뜻에서 장기 검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벌개혁 정책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것”이라며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는 했고 실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걸 검토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의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공약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에만 맡기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위원회는 외부의 개혁 전문가들을 수혈하는 수단이므로 실행력을 높이는 아이디어”라며 긍정 평가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안 후보 측과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동감한 뒤 “후보단일화나 정치쇄신과 같은 것은 좀 어렵고 시간이 좀 걸리지만, 경제민주화 정책은 양 진영 사이에 현재로선 상당한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만나서 공통의 공약을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선 “경제민주화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의 화두가 됐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도 투자자-국가제소제라는 독소조항, 그것만은 반드시 재협상을 해서 수정해야 된다”며 “한미FTA는 이미 가고 있기 때문에 전면 재협상은 어렵고 독소조항은 재협상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