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 직속 위원회서 재벌개혁 진두지휘’ 공약

‘재벌정책 산재되고 사령탑 없다’ 문제의식… “공정위 기능 축소될 수도”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12일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안 후보 캠프 경제민주화포럼 소속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날 서울 종로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벌의 영향력이 심화되고 있으나 재벌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이 없어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전 교수는 “재벌개혁의 성공을 위해선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진정으로 추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 “위원회를 청와대에 두고 대통령이 재벌개혁을 직접 수시로 챙김으로써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기득권 체제의 청산을 통해 자유와 창의를 진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안 후보는 집권시 1년 이내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재벌개혁위를 설치한 뒤 매년 대국민 보고를 할 계획이다.

재벌개혁위는 각 부처에 산재된 재벌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관련 부처에 정책 집행을 요청하며 입법을 권고하는 기능을 갖는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권한 이관은 없도록 해, 기존 정부조직 체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 교수는 “공정위가 사실상 재벌개혁 정책 많이 수행해왔기 때문에 일부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면서 “공정위에 쌓인 노하우는 계속 살려갈 것”이라고 했다.

위원은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장으로 구성되는 정부위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민간위원들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인으로 위촉한다.

전 교수는 “재벌체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시스템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재벌개혁을 통해 대기업 위주의 승자독식 사회를 청산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후보 측은 오는 14일 이 같은 재벌개혁안을 포함,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종합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