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연 2.75% (종합)

입력 2012-10-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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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가 연 2.75%로 인하됐다.

한국은행은 11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전월보다 0.25%포인트 내린 연 2.75%로 낮추기로 했다.

기준금리는 작년 5월 3.0%에서 6월 3.25%로 오른 뒤 13개월 만인 올해 7월 시장의 예상과 달리 0.25%포인트 내렸다. 이후 석 달만에 다시 이뤄진 이번 인하 결정으로 기준금리는 2011년 2월 2.75% 이후 1년 8개월만에 2%대를 기록하게 됐다.

금통위가 10월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은 글로벌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내수 침체와 제조업 생산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출과 수입이 3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불황형 흑자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성장률을 2.5%로 낮추는 등 대부분의 경제연구기관들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대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도 이미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말 3.70%에서 올해 4월과 7월 각각 3.50%와 3.0%로 내렸다. 지난 9일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7% 로 예상하면서 한은의 2%대 성장률 전망치가 유력해졌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세계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완화 등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기부양에 나선 점도 인하결정에 주효했다. 지난 2일에는 호주중앙은행(RBA)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3.25%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금리 수준이 너무 낮아 인하 여력이 바닥이 난 선진국은 주택담보부증권(MBS) 무제한 매입(미국) 등으로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한은은 경기부양을 위해 물가를 외면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로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2.0% 상승해 7월 1.5%로 내려간 후 다시 2%대에 진입했다. 9월 생산자물가 태풍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1%를 기록하며 두달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때문에 가뜩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와 더불어 물가 압박이 현실화하면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 운용을 둘러싸고 또다른‘실기론’이 거론될 전망이다.

또한 연이은 인하결정으로 말미암아 시장에 경기침체 장기화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점도 한은의 부담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추가인하에 대해 시장 충격은 지난 7월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미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 및 채권 시장에 폭넓게 형성돼 있는 데다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지난 7월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보다는 오히려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지표 변동 여부가 시장에 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채권시장 또한 대다수가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예상한만큼 글로벌 경기회복 둔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이미 충분히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대신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결정에다 하향조정이 예고되고 있는 성장률 전망 발표가 겹칠 경우 지난 7월과 같이 코스피의 급락으로 전체 주식시장의 2%가 증발한 상황처럼 금융시장 쇼크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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