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지는 내수경기 침체…L자형 장기 저성장 국면 접어드나

한국경제에 잔뜩 먹구름이 꼈다. 정부가 최근 우리경제가 파업ㆍ태풍 등의 영향으로 생산ㆍ소비ㆍ투자 등이 부진하다고 평가를 내렸다. 내수경기 침체가 깊어지면서 이미 우리 경제는 장기불황의 터널에 진입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저(低)성장’ 공포도 현실화되는 조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7%로 또다시 내려잡으면서 한국경제가 본격적인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를 통해 “물가ㆍ고용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파업ㆍ태풍 등 일시적 요인에 일부 영향을 받으면서 주요 실물지표가 부진한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8월 광공업생산은 자동차 업계의 파업 탓에 전월 대비 0.7% 줄었고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 부진으로 지난달보다 0.3% 하락했다. 소매판매는 내구재ㆍ준내구재ㆍ비내구재 판매 모두 감소하면서 전달보다 3.0% 내렸다. 설비투자는 기계류ㆍ운송장비가 부진으로 13.9%나 급락했으며 건설투자는 건축ㆍ토목공사가 모두 감소하면서 6.6% 하락했다.

재정부는 소비심리 회복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물가, 임금 등 소비여건은 개선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봤다. 앞으로 설비투자는 기계수주, 설비투자조정압력 등 선행지표의 흐름을 고려할 때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이날 최근 우리경제가 수출 감소세가 다소 완화됐지만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광공업생산의 감소세는 다소 축소된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에 비해 부진하다”고 분석했다.

IMF역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내려잡으면서 본격적인 장기불황을 예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9일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보고서(WEO)’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7%로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도 지난달 전망치 3.9%에서 0.3%p 내려앉은 3.6%에 그칠 것이라 전망했다.

이번에 IMF까지 성장률 전망치를 내려잡으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하고 내년에도 3%대의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KDI는 지난달 17일 경제전망 수정치 발표에서 올해 성장률을 3.6%에서 2.5%로 대폭 수정했다. 내년 전망치도 4.0%에서 3.9%로 내려잡았다. 유일하게 국내 기관 중 한국은행만이 올해 GDP가 3.0%이상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내다봤지만 11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전망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도 올해(3.3%)와 내년(4.0%) 경제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장관은 8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4.0%)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내년 경제가 하방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근접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혀 4% 전망치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