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한길, “이통사 와이파이 전면개방 필요”

와이파이망 개방으로 연간 2조원 요금인하 효과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와이파이존을 전면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한길 의원(민주통합당)은 9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에 설치된 이통사 와이파이망을 개방하는 것이 스마트 시대를 앞서가는 새로운 통신복지정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1월 아이폰 도입이후, 스마트폰 사용인구가 3000만명(2012년 8월 기준)을 돌파했다.

지난해 통신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기본료 1000원 인하과 문자 50건 무료제공을 실시했지만 이동통신사 수익성만 악화됐을 뿐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김 의원은 “와이파이망이 전면개방되면 월 1만원의 요금 절감이 기대된다”며 “와이파이의 적극활용으로 전체 이용자의 60%만 요금제를 한 단계 하향해도 약 2조원의 요금인하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알뜰폰(MVNO), 제4이통사(추후 선정 시) 등 후발사업자의 경쟁 장벽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통신사 간 과열 경쟁에 따른 중복 투자(중복 설치) 문제가 해소돼 소비자로의 비용전가 여지가 차단된다”며 “과도한 3G, 4G 사용 문제가 해소되는 등의 부가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외국인 관광객들 역시 무료 와이파이 망을 이용, 연간 1100만 명의 관광객들에 ‘스마트 코리아, 관광 한국’의 이미지 제고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 의원은 “방통위를 중심으로 이통사 와이파이망 전면개방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이통사별 단독 와이파이망부터 공용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