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현 정부 금융부채 최대치·부채상환능력 최악 기록”

이명박 정부 기간 중 금융부채는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부채상환능력은 악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 6월말까지 우리경제 모든 주체의 금융부채는 총 3542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중 일반정부 부채는 70.8%, 공기업 105.5%, 민간기업 37.2%, 개인이 41.1% 증가했다. 특히 개인부문 부채의 경우 같은 기간 미국이 3.2% 증가하고 일본은 4.1% 감소한 데 비해 우리나라만 급증세를 보였다.

이같은 사상 최대의 부채 속에서 부채상환능력 또한 최악의 상황을 나타냈다.

올 6월말 공공부문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1.31배, 개인부문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63.7%로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경기부진과 내수침체 영향으로 올 4분기 가계 신용위험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4분기 가계부문 신용위험지수는 38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25를 훨씬 뛰어는 수준이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대기업들은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악화, 중소기업은 내수부진 등으로 신용위험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한구 의원은 “우리경제의 모든 주체의 금융부채가 급증하는데 부채상환능력은 최악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이 되도록 한은이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며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