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IPTV 견제 담합…과징금 적법"

입력 2012-10-0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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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문제 삼아 케이블TV 사업자들에 내린 과징금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티브로드홀딩스 등 8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공동행위로 여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IPTV 사업자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 공급을 포기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프로그램 거래량이 줄고 소비자의 유료방송 선택폭이 축소됐다"고 판시했다.

앞서 법원은 현대HCN, CJ헬로비전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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