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선출마] 정치경험 전무한 안철수‘정치쇄신’ 의 역설

정치쇄신과 경제민주화 등 정책방향은?

19일 대권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제시한 큰 틀의 정책방향은 ‘정의’ ‘복지’ ‘평화’의 3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국가가 기본 안전망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주고, 시장에서 공정한 기회를 통한 경쟁과 규칙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그의 국정 밑그림이다.

안 교수는 이날 출마 일성으로 “정치개혁은 선거과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정치쇄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치경험이 전무한 안 교수가 역설적이게도 출마선언문에서 ‘정치’라는 표현을 모두 22회나 썼다.

기성 정치가 국민의 실망을 불러온 상황에서 자신을 정치판에 끌어들인 것도 ‘정치쇄신’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라는 ‘시대적 과제’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안 교수는 향후 ‘무(無)당적’ 등 새로운 정치를 내걸고 기성정치권과 차별화된 행보를 할 예정이다.

안 교수는 정치쇄신을 강조하면서 바꿔야 할 구체제로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 시스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경제 시스템 △계층 간의 이동이 차단된 사회시스템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기득권 과보호구조 △지식산업시대에 역행하는 옛날 방식의 의사결정구조 등을 꼽았다.

안 교수는 ‘성장’을 배제한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제민주화나 복지도 성장동력을 가진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며 “성장 내지는 일자리 창출이 되면서 그 재원이 복지 쪽으로 가고,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다시 창의성을 풀어놓아 주면서 그것이 혁신경제로 되는 게 정답”이라고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나 복지는 성장과 자전거 바퀴 같은 것”이라며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개혁에 초점을 맞춘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방향보다는 전체적인 경제 구조 개편에 무게 중심을 두겠다는 의미다.

또 “근본주의적인 접근은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경제민주화 논의가 재벌 규제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