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증세 당장 필요 없어”

“복지확대, 세입세출 바로잡아 해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공약을 개발할 국민행복특별위원회의 김종인 위원장은 29일 “당장 증세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복지확대를 기본 축으로 한 박 후보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 시행을 위한 증세 가능성에 대해 이 같이 일축했다.

그는 “우리나라 재정 구조를 보면 세입 아니면 세출, 둘을 어떻게 다루냐에 달려 있다”면서 “현행 제도 하에서 재원을 어떻게 하면 복지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느냐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리고 나서 복지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는 그 때 가서 세입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박 후보가 말하는 국민통합을 위한 갈등 해소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 후보가) 대통령 당선된 이후엔 상황을 제대로 정리해서 과연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면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향후 복지수요가 늘어날 경우 그 때 다시 한 번 증세 여부를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또 경제민주화 실현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 “세부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공약을 지금은 말씀드릴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등에서 여러 안을 내고 있고 당에서도 나름대로 실천안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 다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 그는 “현실에서 보듯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거의 실현 안 되고 있지 않느냐”며 “그런 문제도 경제민주화 범주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줘야 한다. 전반적으로 소득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노동시장 문제를 취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