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대출 가산금리 한눈에 비교한다

금감원, 대출유형·신용등급별 가산금리 비교공시 추진

금융당국이 가계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유형 및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를 비교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도 대출자의 이자부담이 줄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면서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22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간부회의에서 “금리는 금융시장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격의 하나로서 금리체계에 대해 시장과 소비자의 신뢰를 잃으면 자금중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행 여신금리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불합리한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우선 대출 가산금리 체계개선 및 금리 비교공시가 강화된다. 금감원은 9월 중으로 은행이 여신금리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내부통제절차 등을 마련한다. 특히 가산금리 구성항목인 목표이익(정책마진)을 조정할 경우 은행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산출근거의 합리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도록 했다. 또 시장경쟁을 통한 자율적 금리인하 유도를 위해 은행권과 공동으로 여신금리 비교공시 개선을 추진한다.

중소기업과 개인에 대한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도 정비한다. 금감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5개 은행의 대출금리와 수수료 실태를 점검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여신취급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도 바로잡을 계획이다.

은행 업무 전반의 불합리한 차별도 개선하기로 했다. 권 원장은 “최근 일부은행이 개인 신용평가시 학력을 차별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은행권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했다”며 “은행권 공동으로 차별행위를 점검·개선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내 실정에 맞는 차별행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모범규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