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장관이 KTX 민간개방에 집착하는 이유는

입력 2012-08-06 10:04 수정 2012-08-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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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민간 경쟁체제 도입)사업이 안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국민세금이 줄고 요금이 내려갈 수 있어 좋다. 내년 초까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겠다”

지난 2일 수서발 KTX 민간 경쟁체제 도입 사업이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의 답변이다. 실패나 대안을 생각하지 않고 국토부 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얘기다. 이 사업에 대한 권 장관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가가 읽히는 대목이다. 그는 이날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 현장하는 등 현장행보도 강화하는 등 박차를 더 가하고 있다.

정치권의 강한 반대에도 그가 뜻을 굳히지 않은 이유가 뭘까. 6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가 KTX민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을 파악한 결과, 50대 50으로 집계되고 있다. 경쟁체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이 50%, 다음 정권초에라도 추진하자는 의견이 50%로 비등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현장 행보 강화 등 대 국민설득 작업에 효과가 나타난다면 아직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현장 방문은 장관이 직접 나서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여론의 방향성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만큼 국토부 수장이 또다사 전면에 나서 요금 인하 효과를 알리는 등 여론에 호소하면 전세 역전이 가능해 포기하기엔 아직다는 얘기다.

하지만 업계는 이를 액면 그대로 믿지 않고 있다. 코레일은 물론 여당의 반대에도 권 장관이 의지를 꺾지 않는 데는 철도운송사업 선진화 방안 등 정책요소는 물론 관리형 장관이라고 평가받는 권 장관의 임기 동안 내세울 실적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 나온다. 실제로 취임 이후 권 장관은 4대강 사업이나 아라뱃길 등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이미 오래전 부터 다져온 사업이라 권 장관의 치적이라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런 점에서 취임 초기 자신만의 아이템이 필요했던 가장 적합한 사업으로 KTX민간 경쟁체제 도입을 선택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특히 철도국 라인은 물론 대변인까지 철도국 출신을 기용한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철도 업계 한 관계자는 “장관의 현장 방문은 KTX민간 개방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위한 행보로 보인다. 여론의 추이가 우호적으로 바뀌는 순간 그가 다시 사업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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