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애플의 특허 유효하다 선언해달라" 요청 기각

허락없이 언론에 핵심문건을 공개한 삼성전자에 대한 제재조치로 애플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선언을 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이 기각됐다.

미국 새너제이 연방법원은 3일(현지시간)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침해 소송의 세 번째 심리에서 9명의 배심원에게 “삼성전자 변호인단이 공개한내용을 다룬 기사를 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한 뒤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하면서도 “증거가 재판에서 배제된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미채택 증거 공개를)시도했다”고 삼성전자변호인들을 질책했다.

또 “부차적인 일로 재판에서 주의가 흐트러지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경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이번 증거 공개에 대해“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