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린다고 특정층만 DTI규제 완화…시장상황 모르는 '탁상 정책'

부동산 활성화 도움 안돼…주택구입보다 생활자금 사용

정부가 저소득층(1분위)과 자영업자, 다중채무 문제를 외면한 채 자산있는 고령층과 고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는 젊은 직장인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1분위 가구 적자 비중이 60%를 상회하고 자영업자의 다중채무자가 급증해 자영업자 폐업률이 증가하는 등 서민금융이 망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DTI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지만 애초 기대한 부동산거래 활성화는커녕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정부가‘소득이 누가 봐도 번듯한 일자리를 가진 20~30대 젊은층’과 ‘소득은 적지만 자산을 충분히 가진 고령층’을 대상으로 DTI 규제를 완화해줄 것임을 시사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깡통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의 부동산거래 활성화 정책에 주택시장 소비자들은 도전보다 안정을 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먼저 DTI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자산이 있는 고령층의 ‘내 집마련’ 의사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이스 신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대의 경우 경제활동 인구대비 75%, 60대인 경우 83%가 부채를 보유하며 타 연령층 대비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또 대출 보유 가구에 대해 원리금 상환부담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50대의 28%, 60대의 30%이상이 매우 부담이라고 응답해 타 연령층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 담보대출 보유가구 중 20%이상이 소득대비 4배 이상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실제 평균 이자율을 7%로 가정하면 해당 가구는 순수 이자 비용만으로 소득의 30%가까이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채무부담이 높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자율 상승 시 보유 자산을 처분하려는 압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이다. 현재로서도 노후준비 자금으로 활용돼야 할 고령층의 보유 자산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의 목적이 주택구입 보다 생활형자금 성격의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DTI완화가 주택구입이 아닌 생활자금 대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계청에 따른 최근 3년간 소득 1분위 적자가구 비중현황을 살펴보면 1분위 적자가구 비중은 점차 늘어 60%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2분위 가구의 2배 가까이 되는 수치며 5분위 가구의 6배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