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통신선 등 공중선 지중화 활성화”

앞으로 가로에 어지럽게 설치돼 있는 전선·통신선 등 공중선의 지중화가 활성화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국토경관종합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선 통신선 등 공중선의 지중화를 위한 재정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부처간 긴밀히 협력해 추진키로 했다.

건축물에 설치되는 간판의 경우 건축물 인허가 신청시 크기, 위치 등 간판설치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이 조성하는 SOC(사회간접자본)·건축물의 디자인 수준을 높여 지역의 경관을 선도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초기 계획단계부터 경관을 적극 고려하고 설계공모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도시 주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SOC·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관관리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는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장에게 장관 명의 서한을 발송해 국토품격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한 것에 이은 것이다.

특히 권도엽 장관은 농촌지역의 주택개량사업 추진시 색채 등의 경관관리 강화, 지역개발·정비사업 지원시 우수 경관관리 지자체 우선 지원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제는 여수엑스포 개최, 국민소득 2만 달러 돌파 등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에 걸맞도록 아름다운 국토를 만들어야 한다”이라며 “국토경관의 개선은 전 부처가 힘을 합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국가적인 전략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