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계열사 몰아주기’ 특검 발표 놓고 고민

금융감독원이 대기업 계열 생보사 특검 결과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특검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생보사들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거래로 볼 수 있는 지적 사항들을 상당수 적발해 냈지만 아직 재제 기준이 법제화되지 않아 감독원 입장에서도 딱 부러지게 제재조치를 내리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최근 CD금리 담합 사태로 안밖으로 감독원 책임론이 등장하고 있어 시기적으로도 제 살 깎아먹는 식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생보사들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검사 결과 삼성 동양 등 대부분의 그룹계열 보험사들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대주주와의 부당거래 등의 지적사항들이 적발됐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이번 특별검사 과정에서 상당수 생보사들이 계열사와 부당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적발해냈다”면서 “그러나 아직 제재조치를 내리기에는 그 기준이 법제화되지 않아 내부적으로 특검 결과를 공개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특검 결과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는 눈치다. 최근 CD금리 담합사태 등 감독당국의 책임론이 등장하며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 쉽사리 보험사까지 칼을 겨눌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생보사들은 재제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수위가 무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감독원이 대선 앞두고 대기업 휘어 잡으며 분위기 좀 쇄신해보려고 특검을 실시한 것 같은데, 변액보험 사태 충격이 아직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생보사들에게 칼을 겨눠 모두 당황스러웠다”면서 “그러나 최근 감독원 비난 여론이 등장한 상황에 명확한 제재기준도 없이 생보사들을 건드리기에는 명분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삼성생명·교보생명·대한생명 등 ‘빅3’와 미래에셋생명·동양생명·신한생명·ING생명·IBK연금보험 등 8개 생보사들을 대상으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대주주와의 부당거래 등에 대해 특별 검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