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 의지 퇴보?

국회 업무보고서 가계부채 언급 사라져

한국은행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사라져 한은의 가계부채 의지가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25일 한은이 발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한은은 “금융안전 도모를 위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협의채널을 통해 금융안전 관련 정보공유 및 정책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명기했다.

하지만 이는 불과 5개월 전 기재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와는 판이하다.

당시 305회 임시국회를 맞아 제출한 업무보고 문건에 따르면 한은은 금융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한편 주택금융공사 자본금 확충 지원을 통해 고정금리 장기대출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문구를 비교할 경우 특히 한은의 입장변화는 여실히 드러난다.

5월 전 업무보고와 비교할 경우 이날 업무보고에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의 가계부채 유관기관을 명확히 명시한 대신 가계부채의 구체적인 실천안은 물론 가계부채에 대한 언급조차 생략됐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근 금융위에서 한은의 가계부채 공동책임론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자 업무보고 문구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언급을 생략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한국은행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김중수 한은 총재는 가계부채는 미시적 정책이 우선해야 한다고 응수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가계부채와 관련한 유관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가계부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생략해 가계부채 한은 책임론을 벗어나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금융안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한은의 가계부채 해결의지가 퇴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