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통신 미환급금 200억 돌파, 대책 강구해야”

통신환경 변화로 미환급금 급증…방통위의 적극적인 대책 필요

유무선 관련 통신 미환급금이 200억원을 돌파,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폰 대중화로 휴대전화 미환급금, 유선통신료 미환급금, 모바일상품권 미환급금 등 ‘통신 미환급금’이 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9년말부터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이를 매개로 유통되는 모바일 상품권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미환급금 역시 급증했기 때문이다.

신경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신관련 미환급금은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액이 114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휴대전화 미환급금 71억9000만원 △유선통신 미환급금 22억8000망원 등 총 209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분기에만 유·무선통신 미환급금은 94억원을 넘었다.

신 의원은 “유·무선통신의 경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의 통신 미환급액 정보조회서비스와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미환급금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면서도 “하지만,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올해 1월 방통위에서 ‘환불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음에도 미환급금 발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통신사별 환급율도 천차만별인 점을 감안하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