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김 총리 “순환출자 문제 있다”

“당장 순환출자 금지했을 때 부작용도 고민해야”

김황식 국무총리가 20일 경제민주화의 핵심 안건 중 하나인 기업의 순환출자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승희 의원이 “순환출자의 문제는 꼬리를 물면서 지분의 가치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순환출자를 한다면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총리는 “그렇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여러 단계의 기업지배구조 중 하나가 순환출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그만두게 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며 “그래서 (박근혜 전 위원장이)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자고 하는 것은 부작용을 걱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이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김 총리는 “신규순환출자와 기존순환출자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순환출자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