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 CEO들“과도한 금융규제 풀어달라!”

신용공여 완화·예탁금 활용 수익증대·파생상품거래세 완화 등 성토

"증시가 위축됐는데 신용융자나 콜차입 규제, 거래세 부과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줘야 합니다."

20일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권혁세 금융감독원장과 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증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증권사 대표들의 건의가 쏟아졌다.

박종수 금투협 회장은 "시장의 시가총액이 크다고 잘되는 게 아니다"라면서 "한국 자본시장 규모는 일본 6분의 1, 미국의 25분의 1에 불과하다. 국내총생산(GDP) 기준을 대비해 보면 너무 작다"며 증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증권사 대표들은 "예탁금을 활용한 수익증대와 신용공여 한도도 완화시켜줘야 한다"며 "과거 자율로 맡겨진 신용공여 한도 대비 최근엔 규제가 너무 심해 금융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증권사 대표는 “ 자기자본이 적은 중소형사들의 상황을 고려해 콜 차입 제한 등을 완화시켜줘야 한다”며 “상장지수펀드(ETF)와 파생상품에 각각 0.5%,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조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혁세 원장은 "신용융자 등 증시활황기에 만들어졌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증권사들의 영업실적이 감소하고 자기자본이익률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본을 확충하고 국내외 증권사간 M&A 추진, 이머징마켓 진출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일부 금융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을 실토하는 `리니언시'(Leniencyㆍ자진신고를 대가로 과징금을 감면받는 것)를 했다는 언론 보도에는 "은행과 증권사 모두 (리니언시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공정위에서도 확인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범 대우증권 사장,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사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김 신 현대증권 사장 등 증권사장 13명과 박준현 삼성자산운용사장, 최방길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 등 자산운용사장 5명, 김영익 한국창의투자자문 사장 등 자문사장 2명을 포함해 모두 25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