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환자 부담 늘리는 의사 성과급제 폐지해야”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진료·수술 성과 따른 보수지급은 국민 건강권 침해”

▲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주최로 18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서울대병원 의사차등성과급 및 진료실태 폭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잉진료 유발하는 의사성과급을 폐지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대병원 의사들의 성과급제가 논란의 도마위에 올랐다. 노조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과잉진료를 부추겨 의료 질을 떨어뜨린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대형병원들의 돈벌이 의료행위가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마저 환자 건강권을 침해하는 성과급제에 참여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8일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별 의사의 진료·수술 등 성과에 따라 보수를 다르게 주는 의사 성과급제 시행으로 병원을 이윤창출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서울대병원의 의사성과급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과급제로 인해 환자가 비용을 100% 부담하는 선택진료가 증가해 의료비 부담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들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검사·수술을 하게 되며, 과잉진료 여파로 의사의 업무량이 늘어나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인한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의사성과급은 2008년 선택진료수익의 40%인 181억, 2009년은 47.7%인 244억, 2010년은 48.6%인 259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의사들이 진료량이 늘면서 가져가는 성과급 규모도 커지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모든 국립대병원·공공병원은 이 같은 수익 중심의 병원 운영 행태를 벗어던져야 하고 정부도 병원들이 이윤 중심의 경쟁에 나서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