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간기업 미얀마 투자 허용…제재 완화

군부 소유 기업은 여전히 투자 제한…대북 군사거래 업체는 제개 강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11일(현지시간) 미국 기업의 미얀마 투자를 허용하는 등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앞으로 미국 기업은 미얀마의 국영 석유·가스 회사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얀마 정부는 민주주의 이행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하면서 “오늘부터 미국 기업들이 버마(미얀마의 옛 국명)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재 완화는 미국이 개혁조치를 지지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이는 개혁파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얀마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미얀마의 개혁 작업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며 개혁을 촉구하면서도 일부 제재 조치들은 계속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군사정부 출범 이후 수십 년간 미얀마에 대해 경제 제재를 유지해왔으나 미얀마 정부의 정치범 석방 조치 등 최근에 일어난 민주화 조치를 평가하고 제재완화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제재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와 경제교류는 여전히 제한된다.

미국 정부는 미얀마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현지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의무를 부여해 미얀마 개혁을 저해하거나 북한과의 군사적 거래에 관여, 민족 갈등을 조장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