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단속 정보 조작 원천차단

앞으로 차량과적 단속정보 조작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검문소 단속정보를 과태료 부과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일반국도 과적검문소의 단속정보를 과태료부과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오는 16일 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과적검문소에서 계측한 단속정보를 실시간으로 건설CALS시스템에 전송해 과태료 부과시스템으로 연계했다. 기존에는 과적검문소의 단속정보를 국토관리사무소로 이송해 과태료부과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자료 조작의 개연성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속정보를 실시간 처리함으로써 과적단속 업무처리의 투명성 확보 및 청렴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