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한일군사협정, MB 사과해야”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4일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을 국민 모르게 처리한 사태에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6일 전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정당대표 연설에서 “(대통령은)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을 해임하고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의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세 가지가 실현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표는 이 사건이 절차상의 잘못인지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인지 말씀해 달라”고 물었다.

이처럼 강경하게 주장한 이유는 이 대통령이 절차가 잘못됐다는 답변 때문이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이번 협정의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인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절차보다 내용이 더 문제”라며 “이번에 날치기한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은 국가이익에 절대로 반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정은 2급 이상, 중요한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라며 “우리는 북한 정보를 일본으로부터 얻을 것이 거의 없지만 일본은 우리 군사비밀을 속속들이 알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이 우리로부터 가져간 비밀정보를 남용할 때 통제할 수가 없다”며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도 없다”고 부언했다.

이 대표는 “이 협정이 체결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한일군수지원협정”이라며 “일본의 무기와 자위대 군화발이 한반도에 다시 상륙할 수 있는 위험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무역규모는 1조 달러나 되는 나라로 미국과 일본이 합쳐서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중국 한 나라가 그 보다도 더 큰 제1의 교역국가”라며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한중선린관계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