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한일군사협정, 국무총리 책임져야”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1일 “한일군사비밀정보협정 과정을 놓고 (김황식) 국무총리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민주당대표실에서 하금열 대통령실장을 만나 “한일군사비밀정보협정은 국문회의에서 즉석안건으로 처리했다고 하는데, 저렇게 할 일이 아니다. 다행스럽게 연기는 했지만 절차도 문제고, 내용도 문제다. 이것은 심각한 사태”라며 이처럼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한일간의 관계는 (우리가 침략을 받았던) 특수관계”라며 “그런 나라와 군사비밀협정을 맺으면서 국회에는 한줄 보고도 안하고, 군사시설이라든가 군사비밀에 관해 주제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국방자료에 군이라고 볼 수 없는 일본의 자위대를 군으로 인정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협정을 맺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며 “청와대는 몰랐다고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청와대가 국무회의 안건을 모를 수 있나. 청와대도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무회의를 여러 번 주재했지만 사전에 안건을 다 보내서 취합하고 이의가 있는 것은 논의에 부치고 이의가 없는 것은 안건으로 올린다”며 “즉석안건은 당일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올리고 꼭 필요한 것은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하면서 즉석안건으로 올린다는 것은 (장관인) 국무위원의 심사권한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해임을 시키지 않으면 국회에서 불신임결의안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기업 민영화 등 대형사업 추진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고 주문했다. 그는 “대선이 불과 5개월 남짓 남았다”며 “고속철도(KTX) 민영화, 인천공항 민영화, 차기 전투기 구매 등 큰 사업들은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다음 정부 때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