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대책에도 주택시장 꽁꽁

5·10부동산 대책에도 주택시장은 오히려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주택거래량이 5개월째 줄어드는가 하면 전국 집값의 바로미터인 서울 집값이 15개월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폐지 등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줄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유로존 위기까지 겹쳐 꽁꽁 얼어붙은 매수심리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5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804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만5261가구보다 20.2%나 감소했다.

지난달 거래량은 지난 4월(6만7655가구)에 비해 0.6% 늘었지만, 이전 3년간의 5월 평균(7만1614건)보다는 5% 줄어든 수치다.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10만5975가구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올 1월 2만8694가구로 줄어든 뒤 2월(5만5141가구)부터 조금씩 늘고 있다.

지난달 수도권과 지방 주택 거래량은 각각 2만4537가구, 4만3510가구로 전년 동월에 비해 20,2% 줄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과 인천이 7665가구, 346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8.6%, 12.6% 감소했다. 경기도는 1만3411가구로 22.8% 줄어들었다. 지방의 경우 전북과 전남이 각각 1931가구, 4561가구로 55.5%, 37% 줄어 호조세인 분양시장과 대조를 이뤘다.

거래량이 줄어들다보니 매매 가격도 ‘추풍낙엽’이다. 특히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 확대, 한강 르네상스 전면 백지화 등 잇단 악재가 터진 서울시 집값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닥터아파트가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월별로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15개월 연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2000년 들어 가장 긴 기간이다.

서울시 아파트값이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은 2000년 4월 이후 총 6차례다. 2000년 4월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발표돼 재건축에 대한 수요가 끊겨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였다.

또 참여정부 초기 재건축 연한 강화와 소형주택 의무비율 확대, 조합원 명의변경 제한 등 재건축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2004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간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이어 2008년 가을 리먼브라더스 파산 등 글로벌 금융시장 위기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올해에도 재건축아파트 소형주택비율 등 사업규제가 잇따라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