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재계 쓴소리, 정치권 귀 기울여야

한정곤 산업부 팀장

재계가 모처럼 정치권을 향해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이은 유럽의 재정위기에도 정치권이 정상적인 국회 일정은 내팽개치고 비생산적인 이념논쟁에 힘을 쏟고 있는 데 대한 비난도 담겨있다.

전경련 산하 기관으로 재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한경련은 최근 반재벌적 정책과 공약을 비판하며 정치권을 향해 잇따라 쓴소리를 내놓았다.

한경연은 지난 4일 정책토론회를 통해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정당성이 약한 철학이나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지극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정치권에 일격을 날렸다. 재벌개혁의 이론적 토대인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또 6일에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5년간 간접비용을 포함해 각각 281조원과 572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복지공약을 비판했다.

한경연의 의도는 분명하다. 기업에 짐이 되고 있는 정치권의 반재벌 정책과 비현실적인 공약을 바로잡자는 의도다.

최병일 한경연 원장은 정책토론회 취지와 관련 “경제민주화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기업은 물론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도 양당의 복지공약은 “국가 채무의 급속한 증가와 조세 부담이 늘어 경제성장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글로벌 경기침체로 우리 기업의 경영 사정은 앞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다.

심지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간부회의에서 “이번 유럽 재정위기는 충격의 크기 측면에서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일 만큼 기업에게는 위협적이다.

그런 데도 정치권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며 위기에서 경제를 살리기보다는 이념 논쟁과 밥그릇싸움으로 19대 국회가 개원조차 못하고 있다.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이념논쟁이 아니라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재인식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 보장을 통한 경제 살리기다.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국회를 하루속히 정상화시켜 경제를 살리는 방안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