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고용 없는 성장'중

2010년 고용유발계수 8.3명…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 기록

우리나라 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을 하고 있다. 국내 총생산(GDP)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고용 창출 능력은 되레 후퇴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을 한다는 것은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못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고용창출 능력을 높이기 위해선 대기업 위주의 성장에서 벗어나고 일자리를 늘릴 신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2010년 전 산업평균 고용유발계수는 8.3명이다. 이는 동일한 산업 분류 기준으로 작성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2005년 10.1명에 비해 17.8%나 줄었다.

같은 기간 GDP는 865조2409억원에서 1043조6663억원으로 20.6% 늘었다. GDP 증가가 고용시장 개선으로 연계되지 않는 것이 지표를 통해 나타났다.

고용유발계수는 10억원의 재화를 산출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자 수를 뜻한다. 임근 근로자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성장과 고용의 관계를 살피기 위한 적합한 지표다.

고용유발계수 감소는 제조업에서 두드러졌다. 제조업은 2005년 8.8명에서 2010년 6.7명으로 23.9%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은 12.8명에서 11.2명으로 12.5%, 건설업은 14.8명에서 12.1명으로 18.2% 각각 내렸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산업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 능력은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제조업 산업 비중은 2010년 50.2%를 기록해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고용창출 능력이 줄어든 데는 산업구조 변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한은 관계자는“생산설비가 자동화되고 첨단산업 발전으로 수입중간재 의존도가 높아져 성장의 고용유발 효과가 줄었다”고 말했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창출 능력이 감소하면 일자리가 줄어 내수기반이 약해진다”고 지적했다. 안 연구위원은 “지난해에는 경기가 어려워 고용유발계수 하락이 이어졌을 것”이라며 “관광산업, 스마트폰 관련 서비스산업 등 새로운 산업 분야를 개척해 기존 기업의 고용창출이 줄어드는 것을 보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고용유발계수 = 특정산업에서 10억원의 재화를 발생시킬 때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수를 의미한다. 예를들어 자동차 산업에서 고용유발계수가 10명이라면 10억원 어치의 자동차가 팔릴 경우 자동차 제조는 물론 판매 등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10명의 고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