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때릴수록 단단해진다?

사회와 정부의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력 증대가 기업의 소유출자구조를 강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들의 정치성향이 기업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정부도 기업에 대한 지출규모를 점차 증대시키고 있어 기업과 이해관계를 달리한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연구소(이하 한경련)는 1일 발표한 ‘한국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역사적 영향요인 고찰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는 이 같은 변화가 기업의 방어심리를 자극해 출자구조를 더욱 견고히 할 거라 주장했다.

한경련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사업다각화를 통해 계열사 간 출자구조를 만들어 부채비율을 축소해 기업의 재무구조 문제가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업이 변화하며 국민의식도 변화했다. 국민의식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내심이 감소했고 사회적 복지에 대한 열망이 커졌다. 보고서는 이러한 열망이 기업진단에 대해 일정한 지분을 요구하는 환경으로 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도 외환위기 이후 GDP 대비 정부지출비율을 지속적으로 증대했다. WDI(World Data Information)자료에 따르면 정부지출비율은 25%에 달한다. 한경련은 이런 추이가 과거 미국에서는 주주의 확산, 기관투자자의 영향 제한 등의 포퓰리즘의 형태로 발화했다고 말했다.

한경련 연구원은 이러한 변화가“기업집단의 지배주주와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정부나 사회가 기업집단에 대한 요구를 증폭시킬 경우 지배주주는 투자자로서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철저하게 현재의 소유출자구조를 집중시키고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려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