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불법사금융 척결…"3대 서민금융제도, 벽 낮추겠다"

국무총리실은 31일 오후 3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추진성과와 향후 추진대책' 브리핑에서 “서민금융의 벽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3대 서민금융제도(미소금융, 햇살론, 희망홀씨)의 적극적 확대를 유도해왔지만 대출의 벽이 높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며 “현실적 서민금융대출의 장애요인들인 소득. 부채. 직업 요건 등에 있어서 현재 정해놓은 기준보다 완화하겠다. 대출자의 성실도, 상환의지, 소득능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바꿔드림론도 대출요건이 완화될 것을 예고했다.

임 실장은 “기존에는 연체기록이 있는 고객은 6개월 동안 정상 상환을 해야 바꿔드림론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개월만 정상상환해도 바꿔드림론을 이용할 수 있다. ”며 “서민금융제도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피해 사금융 지원 요건을 완화해서 수해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45일간 금융당국 등이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등을 받은 결과 서민금융을 희망한 1820건 중 549건이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지원하거나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