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불법사금융수사 2∼3달내 마무리할 것”

"불법 사금융은 단순히 폭리를 취하고 상환을 강요하는 수준을 넘어 인신매매와 폭력을 수반하고 자살까지 부르는 용납할 수 없는 사회악이다"

국무총리실은 31일 오후 3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추진성과와 향후 추진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45일간 '불법사금융과의 전쟁'피해 접수 결과를 밝혔다.

총리실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30일까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신고를 접수한 결과 총 2만9400여건의 상담 및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금융위, 금감원, 법무부, 행안부, 검찰, 경찰 등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했고 1만1500명의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했다”며 “신고접수 2만9000여건 가운데 9700여건이 불법 고금리 피해 신고였고 2만여건이 불법사금융 및 서민금융제도 등의 문의하는 일반상담에 속했다”고 전했다.

각 기관별로 살펴보면 검찰과 경찰은 현재까지 5434명을 검거해 166명을 구속 조치했고, 6600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사채업자 759명을 대상으로 2414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고 세금탈루 혐의 147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지자체는 현장점검과 지도를 통해 대부업법 위반행위 605건을 적발했으며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실시했다.

또 신고상담 등을 통해 서민금융을 희망한 1820건 중 549건에 대해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지원하거나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번 신고사례를 통해 불법사금융이 어느 정도 만연해 있고 폐해와 위험이 얼마나 큰지 우리사회가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금감원, 경찰정, 지자체 등에 피해신고센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제도적 기틀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임 실장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수사는 2~3달안에 마무리할 것이며 정확한 최종집계는 그때 나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