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세부추진 과제 점검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난 29일부터 이틀 동안 총회를 열고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내달 열리는 멕시코 로스까보스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홍콩에서 개최된 이번 총회에는 FSB 24개 회원국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자리했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우선 FSB는 금융시스템 취약 원인을 분석하면서 지속적인 회복 조치에 적극 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유로존의 경우 국채불안, 성장률 저하, 은행시스템 취약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경간 금융거래가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유럽 및 각국의 위기 극복 조치를 지지하고 은행의 디레버리징에 따른 경기하방 위험(downside risk) 최소화 등에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의 규제방안도 검토했다. 국내금융회사(D-SIB)의 규제방안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 선정방법론 마련을 위한 계획을 논의했으며 지난해 깐느 정상회의에서 합의했던 '효과적인 정리를 위한 핵심원칙' 이해현황도 들여다 봤다.

장외파생상품시장(OTC) 파생상품 규제 현안도 점검했다. 일부국가에서의 관련 법률 및 감독규정 개정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아직 미진한 과제도 상존하므로 회원국들이 당초 계획대로 올해까지 규제개혁을 완료할 수 있도록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의 분야별 연구성과 및 향후 작업계획도 점검했다. 금융거래 참여자를 보다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식별부호(LEI·Legal Entity Identifier) 시스템 설립에 대한 권고안도 승인했다.

이밖에 FSB 역량강화 방안, 국제 기준이행 점검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