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장애인 관련 특허 무상사용 길 열렸다

지경부·산기평·삼성전자, 장애인 관련 특허 무상실시권 허여 MOU 체결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삼성전자 사회봉사단은 30일 기술센터에서 ‘장애인 관련 특허권 무상실시권 허여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

행사에는 정재훈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 산기평 이기섭 원장, 원기찬 삼성전자 사회봉사단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안구 및 눈꺼풀 인식을 기반으로 한 휴대폰에서의 문자 입력 시스템’를 포함한 삼성전자의 장애인 관련 특허권에 대한 무상실시권 허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경부는 장애인 관련 특허권 무상 통상실시권 운영하며, 산기평은 무상 통상실시권 운영 Desk, 희망업체 중개 업무를 맡는다. 삼성전자는 무상 통상실시권 허여하며 특히 산기평 추천업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또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 중인 그린광학, 라이프사어언스테크놀로지의 대표가 참석해 삼성전자의 장애인 관련 특허권을 수여받아, 향후 해당 특허권을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동 사업 중 ‘장애인 접근권을 위한 유니버셜 SW인프라 개발 및 적용단말’ 과제를 중소기업 및 대학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동 과제와 관련된 특허를 비롯해 26개 특허의 무상실시권을 허여했다. 이번 특허의 개발로 삼성전자가 쓴 비용은 169억원이며, 해당 특허 기술의 시장 적용시 경제적 효과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부는 지난 2010년도부터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R&D 36.5℃ 전략’을 발표했으며, 올해는 온라인선호도조사를 포함한 수요조사를 통해 9개 기획대상 후보과제를 선정해 기획을 추진 중이다.

선정된 주요과제로 ‘침입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범창호시스템 개발’, ‘학교폭력 예방·감시 제품개발’, ‘독거자 원격관제 시스템 개발’, ‘유해 야생동물 융합형 퇴치기 개발’ 등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의 해결을 위한 산업기술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달 28일부터 30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지식경제 R&D 성과전시회’에 관련 부스를 설치해 삼성전자의 특허에 대한 설명 및 추가 중소기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향후 장애인 관련 특허권을 추가적으로 확보 및 발굴할 경우에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무상실시권을 허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실장은 “삼성전자의 장애인 특허권 무상실시 허여가 국내 장애인 보조기구 개발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을 확대함으써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간 동반성장을 실현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삼성전자 사례를 시초로 타 대기업 또는 정부출연연의 특허 기부가 이어져 따뜻한 연구개발(R&D)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