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 캠페인 전개

대한건설협회는 건설공사에서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발주기관들이 정부가 정해놓은 공사비 산정기준인 표준품셈과 계약예규에서 정한 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 등을 부당하게 삭감해 발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건협에 따르면 대표적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발전 자회사 포함)는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해 정당한 근거없이 표준품셈의 노무량을 10~25% 가량 삭감해 공사비를 산정했다.

건협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키 위해 내달 1일부터 협회 내에 공사비 부당삭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발주기관이 공사비를 부당하게 삭감한 경우 이를 신고받아 언론에 공개하고 해당 발주기관을 상대로 시정토록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러한 공사비 부당삭감 사례를 근절키 위해 최근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를 개정해 모든 공공발주기관은 공사비 산정시 반드시 최신 표준품셈을 적용토록 한 바 있다.

아울러 협회는 제대로 시공하는 풍토조성을 위해 안전·환경·품질 관련 현장관리매뉴얼 및 안전환경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건설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건설현장 안전수칙 및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해 건설현장 작업상황별 안전수칙스티커 및 건설근로자 보호구 착용 홍보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