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민 주택협회장 “5.10대책 미흡…거래세 완화 시급”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현대산업개발 대표)은 24일 정부 5.10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기존주택 거래와 미분양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박 회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특히 기존 미분양 주택이 건설사들의 자금사정을 압박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증여세 비과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세 이상인 사람이 직계존속에게서 주택 취득 등을 위해 증여 받았을 경우 증여세 비과세 조치를 확충하는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박 회장은 부자 감세 논란으로 도입이 어렵다면 미분양 주택에 한해서라도 취득록세나 양도세 감면을 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취득세를 인하하면 지방세수가 줄어든다고 하나 주택건설 경기가 활성화 될 경우 부동산 연관산업에서 세금이 더 많이 걷힐수 있다며 “총량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9조원 규모 한화건설 이라크 신도시 건설사어 수주에 대해서는 “기존에 (현대산업개발) 검토했던 사업”이라며 “당시에는 사업성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한화건설에서 손해를 보면서 사업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진행이 잘 되서 좋을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