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성장vs긴축 논쟁, 6월 G20 정상회의 핵심 쟁점 부각될 듯

최근 거세게 확대되고 있는 유로존 긴축 반대 움직임과 관련, 우리 정부는 EU 내에서도 기존 긴축목표에 대해 다소의 유연성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소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멕스코 로스까보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근 유럽의 더블딥 우려가 재부각되며 기존 재정긴축 계획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선거에 따른 포퓰리즘과 긴축으로 인한 경기침체 가속화로 ‘성장’을 지지하는 논의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대선에서 올랑드가 당선되고, 그리스 총선에서 기존 연정의 과반수 확보 실패,, 네덜란드의 긴축안 협상 결렬에 따른 총리 사임, 독일 지방선거에서도 기존 연정이 패배하는 등 유럽의 민심은 ‘긴축’에 상당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재정부는 유럽 개별국의 재정여력에 따라 차별적인 긴축속도 조절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과 북유럽 등 재정여력이 있는 유럽 국가들은 긴축 완화를 통해 수요위축을 보완하고, 재정취약국들은 적자 재정 확대 보다는 성장촉진형 지출 재조정이나 구조개혁에 초점을 두는 방향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또한 유럽투자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투자 확대, 사회개발기금 등 EU 산하의 기금활용 등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독일의 반대로 보류됐던 ECB 역할 확대와 유로 본드(Euro-bond) 등도 재논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G20 차원에서도 성장과 긴축에 대한 논쟁이 6월 로스까보스 정상회의의 핵심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