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돈 어디서 빌려야할지…

저축銀 잇단 퇴출·대부업체 대출 위축…급전 필요한 서민들 결국 사채로 내몰아

서민들의 대출문턱이 높아졌다. 저축은행의 잇따른 퇴출과 대부업계의 대출영업 위축으 등으로 서민들이 대출창구에서 내쫓기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시장에 기웃거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가계대출 리스크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와 상호금융권의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금감원은 먼저 지난 4월 상호금융권에 대해 예대율을 80% 이내로 맞추도록 지시했다. 예대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을 집행할 여력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대거 영업정지 당한 저축은행 업계도 대출영업이 크게 위축됐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자산 규모 상위 저축은행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서민대출 시장이 큰 타격을 받게됐다”고 토로했다. 3차례 구조조정 과정에서 영업정지 당한 저축은행의 자산규모는 30조원으로 전체 저축은행 자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업체도 빌려 줄 자금이 고갈되고 있다. 대부업체의 경우 대출재원을 저축은행으로부터 마련했는데 저축은행의 영업활동이 위축되면서 자금 공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대부잔액 증가율(전기대비)는 2010년 12월 말 11.2%, 2011년 6월말 14.1%를 기록했지만 2011년 12월말에는 0.9%를 기록해 1%미만으로 급락했다.

대부업체 한 관계자는“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문닫는 대부업체가 속출할 것”이라며 “이 경우 서민 대출시장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재원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민 대출문턱을 높이는 데는 일수대출을 중단한 상호금융권의 꼼수도 한 몫했다.

상호금융권은 행정안전부가 일수대출 금리를 연 20% 이하로 내리라고 지시하자 아예 일수대출을 중단하겠다고 나섰다. 현재 일수대출 금리가 연 40%대인 점을 감안해, 금리를 내리면 돈 벌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수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정책금융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상품의 경우 대부분의 노점상들은 이용할 수 없다. 일수대출 수요자들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무등록사업자인 일명 노점상들이기 때문에 신용대출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급전이 필요한 노점상은 사채시장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 몰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