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글로벌 녹색산업] 포기냐 유지냐…기로에 선 원전

입력 2012-05-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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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에너지에서 동일본 대지진으로 공포 대상으로 전락

2011년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는 청정에너지로서 꽃피우던 세계 원전 산업의 운명을 한 순간에 바꿔놨다.

대지진·쓰나미 충격으로 폭발한 원전에서 새어 나온 방사성 물질이 대기는 물론 토양과 해양을 오염시키며 생태계를 무너뜨리자 원전 공포가 전세계를 휩쓴 것이다.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원전을 에너지 정책의 근간으로 삼았던 국가들이 일제히 탈(脫)원전을 선언했다.

전력의 75%를 원전으로 조달하던 프랑스에서는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당수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원전 정책이 전면 수정될 전망이다.

원래 올랑드는 니콜라 사르코지 정권과 마찬가지로 원전 옹호주의자였다.

프랑스가 세계적 원전 국가라는 점이 정치·경제 양면에서 국익이라는 데 여야의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태 이후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올랑드가 대중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녹색당과 손잡기 위해 탈원전을 표방해 표심 잡기에 성공하면서 원전대국 프랑스의 에너지 정책이 대전환기를 맞게 된 것이다.

올랑드는 올 초 원전정책 수정을 검토할 당시 58기였던 원자로 가동을 2025년까지 24기로 줄일 것을 천명했다.

이대로라면 전력의 원전 의존도는 50% 이하로 낮아진다.

사르코지 대통령과 산업계에서는 고용·산업·경제 경쟁력은 참담해질 것이라며 탈원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으나 후쿠시마의 충격이 워낙 큰 탓에 파묻혔다.

프랑스의 원전정책 전환은 전력을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이탈리아와 독일 등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독일은 지난해 자국 내 원전 17기 중 8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나머지도 2022년까지 멈추겠다고 발표했다.

이탈리아도 프랑스와 중동의 전력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진하던 원전 건설 계획을 무기한 유보시켰다.

이탈리아는 체르노빌 사고 이후 자국 내 원전 6기를 1990년까지 모두 폐쇄했다.

미국에서는 후쿠시마 사태로 인해 규제 수위가 높아지면서 원전 관리 비용이 대폭 증가했다.

또한 셰일가스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비교적 낮은 가격에 천연가스 공급이 가능해져 원전 붐이 수그러들었다.

전세계 원전정책에 변화를 야기한 일본은 지난 5일까지 54기 모든 원전 가동이 중단됐다.

다만 중국 베트남 등의 원전 건설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원전 없이는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급증하는 전력 소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동유럽에서는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원전 수요가 강해지고 있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현재 세계에는 60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며, 계획 중이거나 발주가 끝난 것도 163기에 이른다.

이는 후쿠시마 사태 발발 직전과 거의 변함이 없는 수준이다.

당시는 62기가 건설 중이고, 156기가 계획 중이거나 발주가 끝난 상태였다.

에너지 컨설팅업체인 HIS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ERA)에 따르면 2020년까지 건설 예정인 원전 중 53%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중국의 발전 능력은 향후 영국 전체의 발전량과 맞먹는 규모가 매년 새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대부분의 나라가 원전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나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원전은 유가 상승의 영향을 덜 받는데다 풍력 발전처럼 기후에 좌우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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