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20서 녹색성장 논의 앞 장선다

정부는 G20에서 녹색성장 논의가 진전되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13일 발간한 '글로벌 정책리뷰 6호-G20 녹색성장 논의현황 및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G20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녹색성장'에 주목하고 이를 올해 주요 의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당수 G20 국가는 녹색성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UN 기후변화 협약 차원의 논의를 보완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관련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브릭스(BRICs) 등 일부 신흥개도국은 UN과 별도 채널의 논의에 소극적이다.

G20 차원에서 새로운 규범이나 기준이 설정되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선진국 역할을 강조해온 기존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이 약화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최빈 개도국은 '저비용 성장(least-cost growth)'이 더 우선돼야 하므로 녹색성장 전략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일부 국가에서 있다.

이러한 와중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WB(세계은행), 유엔이 로스까보스 G20 정상회의에 제출하기 위한 '녹색성장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이 제출한 녹색성장 전략과 주요 사업, 평가 등을 토대로 국가별 정책을 평가하고 조세·보조금·규제 등 구조개혁 정책을 녹색성장 관점에서 분석·제시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G20에서는 서울정상회의에서 의제로 선정한 개발 의제의 연장선에서 개도국의 청정에너지 개발 지원을 위한 재원조성 등 녹색성장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