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 2차관 “산업용 전기료 해외보다 낮은 수준”

“전기료 인상은 검토 단계”

조석 지식경제부 2차관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산업용 요금이 다른 경쟁국들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오전에 열린 ‘하계 전력수급 대비 업종별 대책회의’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산업계에서 산업용 전기요금과 일반용의 비율이 외국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객관적으로 보면, 원가회수율 기준으로 봤을 때 산업용 요금은 92.4%, 주택용은 84.7%, 일반용이 93.3% 등으로 나오고 있다”면서도 “주택용과의 상대가격이 외국과 낮다, 높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같은 산업용끼리 비교했을 때,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라고 보면, 아직도 국내 산업용 요금이 다른 경쟁국들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이 높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조 차관은 전기요금 인상시기를 묻는 질문에 “지금 현재 전기요금 13.1% 인상과 신청서를 제출해서 검토 중”이라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서민부담, 그 다음에 전력수급 등을 고려해서 요금조정 여부, 그리고 조정률 등에 대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