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북한 GPS신호 교란 ‘즉각 중지·재발방지’촉구 서한 발송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GPS 신호 교란과 관련해 9일 북한측에 신호 교란 행위의 즉각적인 중지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항의 서한을 북측에 송부하고 관련국 등 국제사회 및 관련 국제기구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GPS 신호 교란 행위는 유해한 혼신을 금지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헌장에 위배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 등에 따라 보장되는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되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방통위측은 “GPS 교란 행위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교란신호 유입상황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며 “이밖에 GPS 사용주의 항공고시보(NOTAM)를 유지하는 등 항행 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