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회에 ‘지방재정특위’ 상설화”

송영길 인천시장, “부가가치세 15%, 지방소비세로 이전 약속 로드맵도 없어”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원협상 때 지방재정특위를 국회에 상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8일 제1차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고 부자감세를 해서 지금까지 지원받던 지방교부금 등이 너무 많이 삭감돼 현재 지방재정이 파탄 직전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이 (원내대책회의에) 함께 참석하고 있다”며 “송 시장은 제가 원내대표로 당선되자마자 축하전화와 함께 ‘지방재정특위를 국회에 특별위원회로 구성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송영길 시장은 “지방정부가 50%의 예산부담을 해야 하는 사안을 지방정부에 단 한차례 전화통화도 없이, 사전협의도 없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문제”라며 “19대 국회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 정책,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시장은 “지방재원 확대를 위해 부가가치세 5%를 지방소비세로 이전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내년까지 15%를 이전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로드맵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장들은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20% 수준으로 올려 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부세를 6억원 부부합산제로 원상 복귀시켜서 추가되는 재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완화시키자”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라기보다 일종의 거래세로서 이것을 지방재원으로 돌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