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강남부양’대책 실효성 의문”

강남 투기지역 해제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오는 10일 발표할 예정이지만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실질적으로 주택 거래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이 될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시장을 되살리려면 공급측면 보다 수요측면을 일으키는 대책이 필요한데 이번 방안에 대부분 빠져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표적인 것이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완화와 취·등록세 감면 조치다. 이들 조치들은 금융 당국과 지자체의 반대로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이 이번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장을 되살리려면 공급측면보다 수요측면을 자극하는 방안이 나와야하는데 DTI나 거래세 인하 조치가 빠진다면 시장이 파급력이 그만큼 약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강남 투기지역을 해제할 예정이나, 서울시가 소형평의무비율 상향 등 재건축 시장을 옥죄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12.7대책에 포함된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약발이 먹히지 않았듯이 여전히 정부와 서울시간 정책 엇박자로 시장에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서울시의 협조가 필수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한계가 봉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강남 투기지역해제 카드를 활용하려 했다면 더 일찍 발표 했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그간 대책 발표 타이밍을 놓친데다, 언발의 오줌누기식 대책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극도로 악화돼 있어 뒷북대책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이번 정부대책이 시장의 기대에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상언 대표는 “최근 부동산 대책 기대감으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반짝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과 수요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실망감에 따른 하락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