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천연가스 30% 싸게 수입

美 “FTA 체결은 ‘공공의 이익(Public Interst)’에 부합”

우리나라가 동북아 국가들 가운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평균가격보다 30% 싼 가격으로 가스를 도입하게 됐다.

지식경제부와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월 미국 Sabine Pass LNG와 계약을 체결해 앞으로 20년 동안 350만t의 LNG를 들여온다.

이번 계약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8개의 주요 LNG 수출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동북아 평균 수입가격에 비해 약 30%가량 싼 가격이다.

이는 미국이 기존의 일본 유가에 연동해 가격을 결정하는 모델이 아닌 헨리 허브(Henry Hub) 가격에 연동한 값으로 수출한 덕분이다. 단 앞으로 유가의 변도에 따라 30% 수치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지경부의 설명이다.

미국의 기업이 가스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2개의 정부 승인이 필요한데, 에너지부(DOE)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의 수출 승인이다. FTA 체결국가를 상대로 한 수출의 경우 DOE 승인은 걸프만 LNG Export를 제외하고 모두 완료했지만, FTA 미체결국가를 대상으로 한 수출은 Sabine Pass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승인 상태다.

이는 미국의 ‘천연가스법(The Natural Gas)’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에서 천연가스의 수출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shall be deemed to be consistent with the public interst)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FTA 체결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계약과 관련해 “이 같은 계약에 따라 앞으로 대외적 협상을 할 때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됐다”며 “가격과 물량의 이점을 통해 협상력을 키울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