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도가니 사건’ 재발 방지 나선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지난해 ‘도가니 사건’ 직권조사 이후 사립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인권위는 5월부터 6월까지 전국 90개 사립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교육 편의 및 차별·인권상황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모니터링의 주요 내용은 △장애학생 교육과 관련한 정당한 편의 제공 준수 여부 △학생 인권 및 차별 실태 △교사 처우 및 학부모 참여 수준 등이다.

인권위는 전국 90개 사립특수학교를 방문해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모니터링 시 중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검토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정책 권고 등과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4일 오후 2시 인권위 건물 10층에서 ‘장애학생 교육권 모니터링단’을 발대식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