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곡물가, 2006년 대비 60~170%↑…대책 필요

지난 2007년부터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국제 곡물수급 불안정성 확대에 따른 대응방향 모색’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곡물가격이 2006년 이전에 비해 품목별로 60~170%나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08년 이후 국제 곡물가격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폭등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높은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 이런 기조가 5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게 최근 국제 곡물가격동향의 특징이다.

보고서는 “국내 곡물자급률은 2010년 현재 사료용을 포함해 26.7%에 불과하다”며 “밀과 옥수수, 콩의 자급률은 각각 0.8%, 0.8%, 8.7%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간 1500만톤이나 되는 곡물수입이 미국 등 소수 국가 생산물에 편중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곡물은 국내생산으로 최대한 확보하고 수입과 비축으로 보완하도록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때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조급히 추진하지 말고 시간을 둬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진출하자고 건의했다. 곡물수입의 다변화와 사료원료의 다양화, 일정량의 곡물 비축, 식량안보 대응매뉴얼 마련, 국제협력 방안 모색 등도 제안했다.

배민식 입법조사관은 “과거에 극심한 식량난을 극복한 경험과 우수한 농업기술을 갖고 있다”며 “이같은 경험과 기술을 저개발국 식량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활용하는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탈적 농법으로 인한 환경훼손이 일어났다는 점을 명심해 지속가능한 농업이 이뤄지도록 국제협력을 전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